부동산 2026년 11월 21일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근저당 설정일별 지역 판정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은 계약일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에 시행 중이던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2018·2021·2023년 기준을 4개 지역군별로 비교하고, 같은 보증금이 설정일에 따라 갈리는 사례와 여러 세입자 안분 계산을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