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1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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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근저당 설정일별 지역 판정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은 계약일이 아니라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에 시행 중이던 시행령으로 정해집니다. 2018·2021·2023년 기준을 4개 지역군별로 비교하고, 같은 보증금이 설정일에 따라 갈리는 사례와 여러 세입자 안분 계산을 정리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4분 분량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과 근저당 설정일 기준을 다룬 부동산 섹션 타이틀 카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과 근저당 설정일 기준을 다룬 부동산 섹션 타이틀 카드 사진: MAKE ISSUE 자체 제작 · 자체 제작 (출처)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은 현재 서울 기준 보증금 1억6,500만원 이하 세입자에게 5,5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2023년 2월 21일 이후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만 그대로 맞습니다. 등기부에 그보다 먼저 잡힌 근저당이 있으면 그 설정일에 시행 중이던 옛 기준으로 판정하므로, 같은 1억6천만원 보증금이라도 집에 따라 5,500만원을 먼저 받거나 한 푼도 먼저 받지 못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21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2026년 7월 1일 시행본)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제정·개정이유, 정책브리핑의 2021년 5월 4일 법무부·국토교통부 자료를 직접 열어 대조했습니다.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현행 기준

현행 시행령 제11조는 우선변제를 받을 세입자의 보증금 상한을, 제10조는 먼저 받을 수 있는 금액(일정액)을 정합니다. 2023년 2월 21일 시행된 대통령령 제33254호 이후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역군 해당 지역 보증금 상한 최우선변제 금액
1호 서울특별시 1억6,500만원 5,500만원
2호 서울 외 과밀억제권역,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4,500만원 4,800만원
3호 광역시(과밀억제권역·군 지역 제외), 안산, 광주, 파주, 이천, 평택 8,500만원 2,800만원
4호 그 밖의 지역 7,500만원 2,500만원

보증금이 상한 이하여도 최우선변제 금액을 넘는 부분은 일반 순위로 돌아갑니다. 서울에서 보증금 1억2천만원인 세입자는 5,500만원만 근저당보다 먼저 받고, 나머지 6,500만원은 확정일자 순위에 따라 배당받습니다.

근저당 설정일별 과거 기준 비교

2021년 개정 자료에서 정부가 설명했듯, 시행령 개정 부칙은 개정 전에 이미 담보물권을 취득한 사람에게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판정의 기준일은 세입자의 계약일이나 전입일이 아니라 등기부 을구에 있는 가장 앞선 근저당(담보물권)의 설정일입니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1호 서울 2호 3호 4호
2023년 2월 21일 이후 1억6,500만원 / 5,500만원 1억4,500만원 / 4,800만원 8,500만원 / 2,800만원 7,500만원 / 2,500만원
2021년 5월 11일 ~ 2023년 2월 20일 1억5,000만원 / 5,000만원 1억3,000만원 / 4,300만원 7,000만원 / 2,300만원 6,000만원 / 2,000만원
2018년 9월 18일 ~ 2021년 5월 10일 1억1,000만원 / 3,700만원 1억원 / 3,400만원 6,000만원 / 2,000만원 5,000만원 / 1,700만원

표의 앞 숫자는 보증금 상한, 뒤 숫자는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입니다. 2018년 9월 이전에 설정된 근저당이 있는 집은 더 낮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시행령 연혁에서 해당 시점 조문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역군이 바뀐 도시도 있습니다. 2021년 5월 개정 때 김포는 3호에서 2호로, 이천과 평택은 4호에서 3호로 옮겨졌습니다. 2020년에 근저당이 잡힌 김포 아파트는 지금 기준이 아니라 “3호, 보증금 6,000만원 이하, 2,000만원”으로 판정합니다.

같은 보증금이 갈리는 사례 판정표

사례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 적용 기준 판정 먼저 받는 금액
서울 빌라, 보증금 1억6,000만원 2024년 3월 2023년 기준(상한 1억6,500만원) 소액임차인 5,500만원
서울 빌라, 보증금 1억6,000만원 2022년 6월 2021년 기준(상한 1억5,000만원) 상한 초과 0원
서울 원룸, 보증금 1억원 2020년 1월 2018년 기준(상한 1억1,000만원) 소액임차인 3,700만원
서울 원룸, 보증금 1억2,000만원 2020년 1월 2018년 기준(상한 1억1,000만원) 상한 초과 0원
김포 아파트, 보증금 1억2,000만원 2022년 9월 2021년 2호(상한 1억3,000만원) 소액임차인 4,300만원
김포 아파트, 보증금 1억2,000만원 2020년 5월 2018년 3호(상한 6,000만원) 상한 초과 0원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 판정에서 두 번째 사례가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세입자는 2025년에 계약했고 현행 상한 1억6,500만원 안이라 안심하지만, 2022년에 잡힌 근저당권자에게는 2021년 기준이 적용돼 최우선변제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0원”은 보증금을 아예 못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근저당보다 먼저 받는 몫이 없다는 뜻이며,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위로 남은 배당금에서 받게 됩니다.

세입자가 여러 명일 때 안분 계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3항은 최우선변제 금액의 합계가 주택가액(대지 가액 포함)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합니다. 시행령 제10조 제3항은 이 한도를 넘으면 각 세입자의 일정액 비율로 나눈다고 정합니다. 똑같이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서울 다가구주택, 선순위 근저당 2024년 설정(현행 기준), 배당 기준 주택가액 2억원.

세입자 보증금 일정액 비율
갑 1억6,000만원 5,500만원 5,500 / 13,500
을 5,000만원 5,000만원(보증금 전액) 5,000 / 13,500
병 3,000만원 3,000만원(보증금 전액) 3,000 / 13,500
  1. 일정액 합계: 5,500만원 + 5,000만원 + 3,000만원 = 1억3,500만원
  2. 한도: 2억원 × 2분의 1 = 1억원 → 합계가 한도를 3,500만원 넘음
  3. 갑: 1억원 × 5,500 ÷ 13,500 = 40,740,740원
  4. 을: 1억원 × 5,000 ÷ 13,500 = 37,037,037원
  5. 병: 1억원 × 3,000 ÷ 13,500 = 22,222,222원

같은 집의 주택가액이 3억원이라면 한도가 1억5,000만원으로 올라 세 명 모두 일정액 전부를 먼저 받습니다. 다가구·원룸 건물을 계약할 때 다른 세입자 보증금 합계와 건물 시세를 함께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정공동생활 합산: 시행령 제10조 제4항은 한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세입자 여러 명을 한 명으로 보고 보증금을 합칩니다. 형제가 방 두 개를 각자 보증금 5,000만원에 따로 계약했더라도 가정공동생활을 했다면 보증금 1억원인 세입자 한 명으로 계산하므로, 서울 현행 기준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5,000만원씩 1억원이 아니라 합계 5,500만원입니다.

최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조건과 순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 금액을 실제로 받으려면 다음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1. 경매개시결정 등기 전에 대항요건 갖추기: 법 제8조 제1항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경매신청 등기 전에 마치도록 정합니다. 확정일자는 최우선변제 요건이 아닙니다. 전입신고 효력이 언제 생기는지는 전입신고 대항력 발생 시점에 정리했습니다.
  2. 계약 전에 을구의 가장 앞선 설정일 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을구에서 가장 먼저 접수된 근저당의 접수일을 찾고, 위 설정일별 표에서 지역군과 상한을 대조합니다.
  3. 지역군 확인: 계약 주소가 과밀억제권역인지, 김포·이천·평택처럼 지역군이 바뀐 곳인지 확인합니다.
  4. 경매가 시작되면 배당요구 종기 전에 배당요구: 법원이 정한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지 않으면 자격이 있어도 배당표에 오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종기까지 전입을 유지해야 합니다.
  5. 남은 보증금 회수: 최우선변제로 받지 못한 나머지는 확정일자 순위 배당이나 집주인 상대 청구로 받아야 합니다. 반환이 늦어질 때 이자 계산은 전세보증금 반환 지연 이자 계산을 참고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근저당이 없는 집이면 어떤 기준을 적용하나요?

근저당 같은 담보물권이 없으면 옛 기준을 적용할 담보권자가 없으므로, 경매 당시 시행 중인 현행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 후 집주인이 새로 근저당을 잡을 수 있으니, 잔금 직전과 입주 후에 등기부를 다시 떼어 을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이 최우선변제 금액보다 적으면 얼마를 받나요?

일정액은 “보증금 중” 먼저 받는 몫이므로 보증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습니다. 서울 현행 기준에서 보증금 3,000만원인 세입자는 5,500만원이 아니라 보증금 전액인 3,000만원이 최우선변제 대상입니다. 위 안분 계산에서 을과 병의 일정액을 보증금 전액으로 잡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Q. 집값이 낮으면 세입자 한 명이어도 깎이나요?

깎입니다. 주택가액의 2분의 1 한도는 세입자가 한 명일 때도 적용됩니다. 서울 빌라 주택가액이 9,000만원이라면 한도는 4,500만원이므로, 보증금 1억원 세입자도 5,500만원이 아니라 4,500만원까지만 근저당보다 먼저 받습니다. 주택가액이 1억1,000만원 이상이어야 5,500만원 전액이 확보됩니다.

근거 자료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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