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판정 30일 절차와 등급별 본인부담 계산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의 출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에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내는 것입니다. 공단 직원이 집을 방문해 심신 상태를 조사하고, 등급판정위원회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안에 등급을 정합니다. 등급을 받으면 재가급여는 이용 금액의 15%, 시설급여는 20%만 본인이 내고, 소득 기준에 따라 이 부담을 40% 또는 60% 줄일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9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3조·제16조·제20조·제40조·제55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8조·제15조의8, 시행규칙 제8조(국가법령정보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의 2026년 1월 1일 기준 월 한도액, 정책브리핑 2026년 11월 2일 기사를 기준으로 썼습니다.

등급별 월 한도액과 실제로 내는 돈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을 알아보는 가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등급이 나오면 한 달에 얼마를 내느냐”입니다. 아래 표는 2026년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 월 한도액을 꽉 채워 썼을 때 본인이 내는 최대 금액을 감경 단계별로 직접 계산한 것입니다. 일반은 15%, 40% 감경은 9%, 60% 감경은 6%를 곱했습니다.

표의 금액은 원 단위 계산값이며, 실제 청구액은 기관의 수가 적용과 끝전 처리에 따라 몇 원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식재료비, 이·미용비 같은 비급여 항목은 이 표와 별도로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계산 예시: 한도를 넘겨 쓰면 어떻게 되나

3등급 어머니가 방문요양과 주야간보호를 합쳐 한 달에 170만원어치를 이용했다고 가정합니다. 한도 1,528,200원까지는 15%인 229,230원만 내고, 한도를 넘은 171,800원은 법 제40조에 따라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합계는 401,030원으로, 한도 안에서만 썼을 때보다 17만원 넘게 늘어납니다. 같은 어머니가 120만원만 이용하면 본인부담은 18만원, 40% 감경 대상이면 108,000원, 60% 감경 대상이면 72,000원입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1: 신청 자격과 준비 서류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가입자와 그 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등급을 받으려면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뇌혈관성 질환·파킨슨병 같은 노인성 질병이 있어야 하고, 6개월 이상 혼자 일상생활을 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소득이나 재산은 신청 자격과 관계가 없습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서와 동시에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 제13조는 공단이 판정위원회에 자료를 제출하기 전까지 낼 수 있게 했고, 거동이 매우 불편하거나 도서·벽지에 살아 병원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 2: 접수부터 판정까지 4단계

1. 신청서 접수: 주소지 관할 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냅니다. 지사 방문 외에 우편, 팩스, 인터넷 접수도 됩니다.
2.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집이나 병원을 찾아가 신체 기능, 인지 기능, 행동 변화, 간호·재활 필요도를 묻습니다. 조사는 평소 가장 힘들어하는 상태를 기준으로 사실대로 답해야 점수가 왜곡되지 않습니다.
3.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조사 결과로 산정한 장기요양인정 점수와 의사소견서를 함께 봅니다. 판정은 신청서 제출일부터 30일 안에 끝내야 하고, 정밀조사가 필요하면 30일 이내에서 한 번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연장할 때 공단은 사유와 기간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4. 인정서·이용계획서 수령: 결과가 나오면 장기요양인정서와 개인별 장기요양 이용계획서가 옵니다. 이 서류를 가지고 방문요양센터나 요양원 같은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해야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1월 20일에 신청서를 냈다면 원칙적인 판정 기한은 12월 20일이고, 연장되더라도 2027년 1월 19일을 넘기지 않습니다.

등급 판정 기준 점수표

시행령 제7조는 장기요양인정 점수로 등급을 나눕니다. 점수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정한 심신기능 측정 방법으로 계산합니다.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점수뿐 아니라 치매라는 질병 요건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이라도 치매 진단이 없으면 등급외가 될 수 있으므로, 치매 진단을 받은 적이 있다면 의사소견서에 그 내용이 반영되었는지 미리 봐 두는 편이 좋습니다.

본인부담 감경 대상과 비율

법 제40조와 시행령 제15조의8을 함께 보면 본인부담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본 부담률: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
• 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는 본인부담이 없음
• 60% 감경: 그 밖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 이하 등. 재가 6%, 시설 8%만 부담
• 40% 감경: 건강보험료 순위 25% 초과 50% 이하. 재가 9%, 시설 12%만 부담

직장가입자는 보험료 순위 외에 가구원 수별 재산 기준도 따로 봅니다. 감경 대상인지는 공단이 건강보험료 자료로 판단하므로, 결과를 받은 뒤 적용 본인부담률을 공단 지사에 물어 계약 전 월 부담액을 계산해 두면 됩니다.

갱신 신청 기간과 유효기간 계산

갱신도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과 거의 같은 서류로 진행하지만, 시기를 놓치면 불리합니다.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처음 받은 등급의 유효기간은 2년이고, 갱신하면 1등급은 5년, 2~4등급은 4년, 5등급과 인지지원등급은 2년으로 바뀝니다. 판정위원회는 심신 상태를 보고 이 기간을 6개월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갱신 신청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일이 2027년 3월 31일이라면 신청 가능 기간은 2026년 12월 31일부터 2027년 3월 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새로 신청하는 것과 같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하고, 그사이 서비스가 끊길 수 있습니다.

등급외나 낮은 등급이 나왔을 때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법 제55조에 따라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문서(전자문서 포함)로 내야 하고, 처분일부터 180일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를 증명하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태가 나빠진 경우에는 심사청구 대신 등급변경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2027년에 달라지는 내용

보건복지부는 2026년 11월 장기요양위원회에서 2027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등급별로 2만3,880원에서 37만8,500원까지 올리기로 의결했습니다. 3시간 방문요양을 쓸 수 있는 횟수는 1등급이 월 44회에서 48회로, 2등급이 월 40회에서 45회로 늘어납니다. 2027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소득 대비 0.9448%에서 0.9994%로 오르고, 세대당 월평균 보험료는 1만9,029원에서 2만129원이 됩니다. 등급별 2027년 한도액 확정 금액은 고시가 나오면 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돌봄을 위해 퇴직을 고민하고 있다면 퇴직 후 건강보험료 계산도, 가족을 돌보는 청년이라면 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신청방법도 함께 볼 만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장기요양등급 신청은 본인만 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장기요양등급 신청방법은 대리 접수도 허용합니다. 본인 외에 가족, 친족, 이해관계인도 대신 낼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때는 신청인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준비합니다.

Q. 의사소견서를 먼저 받아야 신청이 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신청서를 먼저 내고, 공단이 등급판정위원회에 자료를 넘기기 전까지 의사소견서를 내면 됩니다. 거동이 매우 불편한 사람 등은 제출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Q. 등급을 받으면 한도액만큼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월 한도액은 재가 서비스를 쓸 수 있는 상한선이고, 현금이 입금되는 금액이 아닙니다. 한도 안에서 쓴 금액의 15%(감경 대상은 9% 또는 6%)를 본인이 내고 나머지는 공단이 기관에 지급합니다.

근거 자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6조(판정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8조(유효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8조(갱신절차), 노인장기요양보험 월 한도액 안내,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제도 정책 안내, 정책브리핑: 내년 장기요양 재가서비스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