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 감면율은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의 무담보 채무 가운데 순부채(빚에서 보유재산을 뺀 금액)의 60~80%, 저소득·취약차주는 최대 90%입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5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라 소득으로 빚을 갚을 여력이 큰 사람(변제가능률 100% 초과)은 최소 감면율이 60%에서 30%로 내려갑니다. 신청은 현재 공지 기준 2026년 12월까지 받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14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를 보완하여…」(2026년 6월 25일)와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2026년 2월 26일, 참고1 제도 설명), 정책브리핑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12일 조기 시행」(2024년 9월 12일)을 근거로 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과 대상 대출
| 항목 | 기준 |
|---|---|
| 사업 기간 | 2020년 4월~2025년 6월 중 사업을 한 소상공인·자영업자(폐업자 포함) |
| 부실차주 | 금융회사 대출 1개 이상에서 3개월 이상 연체 |
| 부실우려차주 | 3개월 미만 연체,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 등 |
| 대상 대출 | 협약 금융회사 대출 총 15억원 이하(담보·보증 10억원, 무담보 5억원 이하) |
| 신청 효과 | 신청하면 바로 추심 중단 |
| 문의 | 새출발기금 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1600-5500 |
원금을 깎아 주는 것은 부실차주의 무담보(신용) 채무뿐입니다. 부실우려차주는 원금 대신 금리를 낮추고, 담보대출은 원금 조정 없이 거치 0~36개월, 분할상환 1~20년으로 기간만 늘립니다. 2026년 1월부터는 대부업체 4곳(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써니캐피탈대부, 저스트인타임대부)의 대출도 대상에 들어왔습니다.
새출발기금 감면율 표: 개선 전후 비교
| 구분 | 개선 전 | 2026년 6월 개선 후 |
|---|---|---|
| 일반 부실차주 | 순부채의 60~80% | 변제가능률 100% 이하: 60~80%(동일) |
| 변제가능률 100% 초과 | 최소 60% 고정 | 최소 30%, 기존보다 5~30%p 낮게 |
| 총채무 1억원 이하·중위소득 60% 이하 | 최대 90% | 최대 90%(동일) |
| 사회취약계층 | 최대 90% | 최대 90%(동일) |
| 취·창업 프로그램 이수 폐업자 | 최대 10%p 추가(상한 90%) | 동일 |
새 기준은 협약 개정을 거쳐 6월 말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취약차주는 거치기간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까지 받을 수 있고, 일반 부실차주는 거치 0~12개월 뒤 1~10년 분할상환입니다. 중위소득 금액은 2027 기준중위소득 글에서 가구원수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황별 새출발기금 감면율 적용 판정
| 상황 | 원금 감면 | 판단 근거 |
|---|---|---|
| 2022년 개업, 신용대출 4개월 연체 | 대상(순부채의 60~80% 또는 변제가능률 따라 30%부터) | 3개월 이상 연체한 무담보 채무 |
| 2023년 개업, 연체 2개월 | 감면 없음, 금리 조정 | 부실우려차주 |
| 담보대출만 연체 | 감면 없음, 거치·분할기간 조정 | 담보대출은 원금 조정 제외 |
| 2025년 8월 개업 | 대상 아님 | 사업 기간 요건이 2025년 6월까지 |
| 총채무 9,000만원, 중위소득 60% 이하 부실차주 | 최대 90% | 저소득·취약차주 특례 |
같은 사람이 신용대출과 담보대출을 함께 갖고 있으면 대출마다 다른 방식이 적용됩니다. 새출발기금 감면율은 신용대출 쪽에만 걸린다는 점을 먼저 구분해야 예상 금액이 맞게 나옵니다.
변제가능률 계산 방법과 예시
금융위원회가 밝힌 산식은 변제가능률 = 월평균 소득(회생생계비 제외) ÷ 월평균 채무상환액입니다. 소득에서 생활비 몫을 뺀 돈으로 매달 갚아야 할 금액을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보는 지표입니다. 아래 생계비 금액은 계산을 보여 주기 위한 가정이며, 실제로는 가구원수에 따라 기금이 정한 값을 씁니다.
- A씨: 월소득 380만원 − 생계비 200만원 = 180만원, 월 상환액 240만원 → 180 ÷ 240 = 75% → 100% 이하라 최소 감면율 60% 유지
- B씨: 월소득 520만원 − 생계비 220만원 = 300만원, 월 상환액 200만원 → 300 ÷ 200 = 150% → 100% 초과라 최소 감면율이 30%까지 내려갈 수 있음
같은 빚이라도 소득 여력이 클수록 새출발기금 감면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신청 전에 최근 소득 증빙과 대출별 월 상환액을 먼저 정리해 두면 예상 구간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순부채로 본 갚을 돈 계산 예시
무담보 신용대출 8,000만원, 보유재산 2,000만원인 부실차주라면 순부채는 6,000만원입니다. 감면은 이 6,000만원에만 적용되고, 재산 2,000만원에 해당하는 빚은 그대로 갚아야 합니다.
| 경우 | 감면액 | 갚을 돈 | 10년 분할 월 원금 |
|---|---|---|---|
| 변제가능률 100% 이하, 80% 감면 | 4,800만원 | 3,200만원 | 약 26만7천원 |
| 변제가능률 100% 이하, 60% 감면 | 3,600만원 | 4,400만원 | 약 36만7천원 |
| 변제가능률 100% 초과, 30% 감면 | 1,800만원 | 6,200만원 | 약 51만7천원 |
월 금액은 원금만 120개월로 나눈 값이고 조정 후 이자는 별도입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최소 감면율이 30%로 적용되면 갚을 돈이 최대 3,000만원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잔고, 5월부터 비상장주식 보유내역도 재산으로 반영하므로 재산 2,000만원 칸에는 이런 자산도 들어갑니다.
조기상환 추가감면과 성실상환 금리 인하
금융위원회는 2026년 추진 과제로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발표했습니다. 부실차주가 변제계획을 1년 이상 연체 없이 지킨 뒤 남은 빚을 한 번에 갚으면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 채무를 더 깎아 줍니다.
| 변제계획 이행 기간 | 잔여 채무 추가감면 |
|---|---|
| 12~23개월 | 10% |
| 24~35개월 | 8% |
| 36~47개월 | 6% |
| 48개월 이상 | 5% |
앞의 3,200만원 사례에서 30개월 동안 월 26만7천원씩 약 800만원을 갚았다면 잔여 2,400만원에 8%(192만원)가 빠져 2,208만원을 일시 상환하면 됩니다. 부실우려차주는 1년 성실상환마다 최초 적용금리의 10%씩, 최대 4년간 금리를 낮춥니다. 9%로 시작했다면 8.1%, 7.2%, 6.3%, 5.4% 순이고 하한은 3.25%입니다. 적용 시작 시점은 상담 때 확인이 필요합니다.
신청 방법과 마감 전 준비
- 부실차주는 새출발기금 누리집(새출발기금.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지역본부를 찾아가면 대면 상담과 신청을 도와줍니다.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방문해 신청합니다.
- 사업자등록 여부, 대출별 연체 기간, 최근 소득 자료, 가상자산 잔고증명서, 홈택스 비상장주식 조회 화면을 준비합니다.
- 신청 직전에 받은 신규 대출은 총채무의 30% 이내일 때만 조정 대상에 들어갑니다.
신청 기한은 2024년 확대방안에서 2026년 12월까지로 늘어난 상태이고, 2027년 연장은 2026년 11월 14일 현재 확정 공지가 없습니다. 재산을 숨기거나 신청 전에 증여로 줄인 사실이 드러나면 약정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폐업 후 재기 지원은 희망리턴패키지 새출발기금 연계지원 글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감면율은 신청할 때 바로 알 수 있나요?
아닙니다.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변제가능률과 순부채가 확정된 뒤 채무조정안에서 정해집니다. 위 표는 구간을 가늠하는 용도입니다.
Q. 연체가 2개월인데 원금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3개월 미만 연체는 부실우려차주로 분류돼 원금 감면 대신 금리 조정과 최대 10년 분할상환을 받습니다. 원금 감면은 3개월(90일) 이상 연체한 무담보 채무에만 적용됩니다.
Q. 새출발기금을 이용하면 신용 기록이 남나요?
채무조정 정보가 공공정보로 등록되지만, 약정 후 1년간 성실히 상환하면 즉시 해제됩니다. 폐업자가 재기 프로그램을 마치고 취업·창업에 성공한 경우에도 바로 해제됩니다.
근거 자료: 새출발기금 지원체계 보완(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6.25), 새출발기금 추진사항 점검회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6.2.26), 새출발기금 확대방안 12일 조기 시행(정책브리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