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환자 장애인공제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암·희귀난치질환처럼 끊김 없이 치료가 필요한 사람을 세법상 장애인으로 보아 1명당 연 200만원을 추가로 소득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의료기관의 장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해 장애인증명서를 발급해 주면 되고, 부양가족이라면 나이 요건 없이 기본공제 150만원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 연말정산에서 빠뜨렸다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9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소득세법 제50조·제51조·제55조·제59조의4·제7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2025년 2월 28일 개정분 반영),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현행 조문을 기준으로 썼습니다.
세법상 장애인으로 보는 세 갈래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1항은 추가공제 대상 장애인을 세 가지로 나눕니다. 2025년 2월 28일 개정으로 중증환자 규정이 예전 제4호에서 제3호로 옮겨졌고, 문구가 구체화되었습니다.
| 구분 | 대상 | 제출 서류 |
|---|---|---|
| 제1호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상 장애아동 중 시행규칙으로 정한 사람 | 장애인등록증 사본 등. 발달재활서비스를 받는 아동은 이용 증명 서류 |
| 제2호 | 국가유공자 중 상이자, 이와 비슷하며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상이자 증명 |
| 제3호 | 희귀성난치질환 등이나 이와 비슷한 질병·부상으로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가 필요하고, 의료기관의 장이 취업·취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 |
개정 전에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는 짧은 문구뿐이어서 누가 판단하는지가 불분명했습니다. 지금은 판단 주체가 의료기관의 장으로 법령에 적혀 있으므로, 대상 여부를 회사나 세무서가 아니라 진료를 맡은 병원에서 먼저 확인받는 구조입니다. 암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사례별 대상 판정표
아래 판정은 조문 요건을 사례에 대입한 것입니다. 질병 상태는 병원이 판단하므로, 첫 열의 상황이 같아도 증명서 발급 여부는 의료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황 | 장애인 추가공제 | 이유 |
|---|---|---|
| 아버지(74세) 폐암 항암치료 중, 소득 없음 | 가능 | 주기적 치료 중이고 병원이 일상생활 지장을 인정하면 제3호 해당 |
| 어머니(68세) 암 수술 3년 뒤 연 1회 추적검사만 받음 | 병원 판단에 따라 어려울 수 있음 | “중단 없이 주기적인 치료” 요건을 충족하는지 의료기관이 판단 |
| 장모(81세) 치매로 약물치료 지속 | 병원 인정 시 가능 | 지속 치료와 일상생활 지장이 확인되는 경우 |
| 동생(45세) 희귀질환으로 정기 치료, 소득 없음 | 가능 | 장애인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 배제, 소득 요건만 봄 |
| 아버지가 암 치료 중이지만 임대소득금액 연 300만원 | 불가 | 기본공제 소득금액 요건(100만원 이하) 미충족 |
| 형이 이미 아버지를 기본공제로 올림 | 형만 가능 | 같은 부양가족은 한 사람의 종합소득에서만 공제 |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판단의 핵심은 두 단계입니다. 먼저 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자여야 하고(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그다음에 장애인 요건을 봅니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소득 요건까지 풀리지는 않습니다.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금액과 세율별 감소 세액
소득세법 제51조에 따라 장애인 추가공제는 1명당 연 200만원이고, 70세 이상 경로우대 추가공제(100만원)와 겹쳐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소득공제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5조의 기본세율은 과세표준 1,4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15%, 5,0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 35%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가 더해집니다.
계산 예시 1: 암 치료 중인 아버지
근로자 A의 과세표준이 공제 반영 후에도 1,4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 구간에 머문다고 가정합니다. 74세 아버지를 기본공제(150만원)와 경로우대(100만원)로만 올려 왔다면,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을 더할 때 소득세 30만원(200만원×15%)과 지방소득세 3만원이 줄어 모두 33만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에서 과세표준이 24% 구간이면 52만8,000원입니다.
계산 예시 2: 나이 요건에 걸려 빠졌던 동생
45세 동생은 원래 나이 요건(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때문에 공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장애인이면 나이 요건이 빠지므로 기본공제 150만원과 장애인 추가공제 200만원, 합계 350만원이 새로 생깁니다. 15% 구간이면 소득세 52만5,000원과 지방소득세 5만2,500원으로 57만7,500원이 줄어듭니다.
두 예시 모두 결정세액이 감소분보다 큰 경우를 전제로 했습니다. 이미 낼 세금이 거의 없는 근로자는 공제를 더해도 돌려받는 돈이 적을 수 있습니다.
중증환자 장애인공제 증명서 발급과 회사 제출 순서
- 진료 병원에 요청: 원무과나 주치의에게 “소득세법상 장애인증명서”를 요청합니다. 일반 진단서와는 다른 서식이므로 서류 이름을 정확히 말해야 다시 발급받는 일이 없습니다.
- 장애기간 확인: 증명서에 장애 예상 기간이 적혀 있는지 봅니다. 1년 이상 이어질 것으로 보아 기간을 적은 증명서는 그 기간 동안 다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회사 제출: 연말정산 때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해당 부양가족을 장애인으로 표시하고 증명서를 첨부해 회사에 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5월 확정신고 때 관할 세무서에 냅니다.
- 이직 시 재제출: 장애기간이 남아 있어도 회사나 관할 세무서가 바뀌면 다시 내야 합니다. 이전 회사에 냈던 증명서를 돌려받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놓친 해는 경정청구로 5년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게 합니다. 기산일은 소득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연말정산으로 끝난 근로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연말정산세액의 납부기한이 기준인데,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줄 때 하고(소득세법 제137조) 원천징수세액은 다음 달 10일까지 내므로(제128조) 보통 3월 10일이 됩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은 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제70조)이 기준입니다.
| 귀속연도 | 연말정산 근로자 마감 | 5월 확정신고자 마감 |
|---|---|---|
| 2021년 | 2027년 3월 10일 | 2027년 5월 31일 |
| 2022년 | 2028년 3월 10일 | 2028년 5월 31일 |
| 2023년 | 2029년 3월 10일 | 2029년 5월 31일 |
| 2024년 | 2030년 3월 10일 | 2030년 5월 31일 |
| 2025년 | 2031년 3월 10일 | 2031년 5월 31일 |
반기별로 원천세를 내는 소규모 사업장은 납부기한이 달라 마감도 늦어질 수 있으니, 회사 담당자에게 납부 방식을 물어보면 정확한 날짜를 알 수 있습니다. 근로자라면 2021년 귀속분은 2027년 3월 10일에 기회가 사라지므로, 그해에도 치료 중이었다면 이번 겨울에 증명서를 받아 2022~2025년분과 함께 청구하는 편이 낫습니다. 이때 증명서에는 해당 연도에 장애 상태였다는 기간이 드러나야 합니다. 2021~2022년 귀속분은 세율 구간 경계가 현행과 달라서, 예시 1의 계산을 그대로 옮기면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함께 커지는 의료비·보험료 공제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로 세법상 장애인이 되면 추가공제 200만원 외에 다른 공제도 달라집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에 따라 장애인을 위해 쓴 의료비는 연 700만원 한도를 적용받지 않고 15% 공제율로 계산합니다. 3% 미달액 차감 순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계산 글에 사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일반 보장성보험(12%, 연 100만원 한도)과 별도로 15% 공제율과 연 100만원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부양가족 요건 전체가 헷갈린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조건에서 나이·소득 요건을 먼저 확인한 뒤 이 글의 판정표를 대입하면 순서가 맞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중증환자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장애인 등록을 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시행령 제107조 제1항 제3호는 등록 장애인과 별개의 요건이어서,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애인증명서만 있으면 됩니다. 장애인 등록 절차와 세법상 장애인 인정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Q. 작년에 낸 장애인증명서를 올해도 써도 되나요?
증명서에 1년 이상 이어지는 장애기간이 적혀 있고 그 기간이 남아 있다면 다시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회사를 옮겼거나 관할 세무서가 바뀌었다면 새 회사나 세무서에 다시 제출합니다.
Q.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면 공제가 안 되나요?
연금을 받는다는 사실만으로 탈락하지는 않습니다. 연금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인지가 기준이며, 이를 넘으면 장애인이어도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를 모두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 소득세법 제51조(추가공제),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소득세법 제55조 세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소득세법 제70조(확정신고), 소득세법 제137조(연말정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