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둘로 나뉩니다. 신규주택을 취득한 날 기준으로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있으면 2년, 둘 중 하나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종전처럼 3년입니다. 다만 2년은 2026년 8월 4일 이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10월 1일 이후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에만 적용되고, 8월 3일 이전에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3년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19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재정경제부 2026년 9월 29일 보도자료)
바뀐 규정 한눈에 보기
재정경제부가 9월 29일 국무회의 의결 뒤 낸 자료와 시행령 원문을 맞춰 보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가 같은 방식으로 바뀌었고, 적용 시작 시점만 다릅니다.
| 구분 | 양도소득세 | 종합부동산세 |
|---|---|---|
| 근거 조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
| 조정→조정 | 신규 취득일부터 2년 |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 취득 후 2년 미경과 |
| 그 밖의 조합 | 3년 | 3년 |
| 새 규정 적용 | 2026.8.4 이후 신규 취득 + 2026.10.1 이후 종전주택 양도 | 2026.8.4 이후 신규 취득 + 2027.6.1 기준 납세의무분 |
| 종전 규정(3년) 유지 | 2026.8.3 이전 취득, 또는 매매계약 체결과 계약금 지급 | 같음 |
| 특례 내용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분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
시행령 원문에는 보도자료에 없는 조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규주택이 있는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공고되기 전에 그 집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낸 사실이 서류로 확인되면 2년이 아니라 3년을 적용합니다. 앞으로 새로 지정되는 지역에서 미리 계약해 둔 사람에게 해당하는 조항입니다.
조정대상지역 판정은 신규 취득일 기준입니다
조문은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2년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판정 시점은 계약일이나 양도일이 아니라 신규주택 취득일 하루입니다. 취득일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잔금 청산일이 원칙이고, 잔금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했다면 등기 접수일입니다.
정책브리핑 보도 기준으로 현재 조정대상지역은 2025년 10월 지정된 서울 25개 구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의왕·하남, 성남 분당·수정·중원구,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안양 동안구, 용인 수지구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화성 동탄구·용인 기흥구·구리시가 더해졌습니다. 지정과 해제는 국토교통부 공고로 바뀌므로 잔금일 직전에 다시 대조하는 것이 맞습니다.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그 뒤 해제돼도 2년 판정은 바뀌지 않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날짜별 판정 사례 7가지
모든 사례에서 종전주택은 신규주택 취득 1년 전보다 먼저 샀다고 가정했습니다.
| 사례 | 종전주택 | 신규주택 계약·잔금 | 종전주택 양도 | 처분기한 | 마지막 양도일 |
|---|---|---|---|---|---|
| 1 | 서울 마포구 | 2026.5.10 계약, 7.20 잔금 | 2027년 | 3년(8.3 이전 취득) | 2029.7.20 |
| 2 | 서울 노원구 | 2026.7.25 계약금, 10.30 잔금 | 2027년 | 3년(8.3 이전 계약금) | 2029.10.30 |
| 3 | 서울 송파구 | 2026.8.20 계약, 11.20 잔금(서울 성동구) | 2027년 | 2년 | 2028.11.20 |
| 4 | 서울 강서구 | 2026.8.10 잔금(서울) | 2026.9.25 | 개정 전 양도라 3년 내 양도로 비과세 판단 | 해당 없음 |
| 5 | 부산 해운대구 | 2026.9.1 잔금(서울) | 2027년 | 3년(종전주택 비조정) | 2029.9.1 |
| 6 | 서울 관악구 | 2026.10.15 잔금(경기 고양시) | 2027년 | 3년(신규주택 비조정) | 2029.10.15 |
| 7 | 경기 수원 영통구 | 2026.9.5 잔금(성남 분당구) | 2027년 | 2년 | 2028.9.5 |
사례 1과 2는 잔금이 8월 4일 이후라도 계약금을 8월 3일까지 냈다면 3년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이때 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이체 내역이 증명 서류가 되므로 양도 신고 때까지 원본을 보관해야 합니다. 사례 3과 7은 기한이 2년으로 줄어든 경우이고, 같은 시기에 같은 금액을 쓰더라도 신규주택을 고양시처럼 비조정 지역에서 산 사례 6은 3년이 남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날짜 세는 법과 세입자 있는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 다음 날부터 세어 2년 또는 3년이 되는 같은 날짜까지입니다. 사례 3처럼 2026년 11월 20일 잔금을 치렀다면 종전주택의 잔금도 2028년 11월 20일 안에 받아야 합니다. 양도일 역시 계약일이 아니라 잔금일이므로, 매매계약을 기한 안에 했어도 잔금이 하루 늦으면 비과세를 받지 못합니다.
종전주택에 세입자가 있으면 일정이 더 빠듯해집니다. 2026년 3월 1일 시작한 2년 전세가 2028년 2월 29일에 끝나고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계약은 2030년 2월 28일까지 이어집니다. 2년 처분기한인 2028년 11월 20일보다 늦습니다. 이 경우에도 세입자가 사는 상태로 집을 파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므로, 임대차를 넘겨받을 매수인을 찾으면 기한 안에 처분할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야 팔린다고 생각하고 갱신 만기를 기다리면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기한을 넘기면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나
종전주택을 15억원에 팔고 취득가액이 9억원이라 양도차익이 6억원인 경우로 비교했습니다(필요경비는 없다고 가정).
- 기한 안에 양도: 12억원 초과분만 과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산식에 따라 과세 양도차익은 6억원 × (15억원 − 12억원) ÷ 15억원 = 1억2,000만원입니다. 여기에 1세대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거주 기간별 최대 80%)를 적용합니다.
- 기한을 넘겨 양도: 1세대1주택 특례가 사라져 양도차익 6억원 전체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1세대1주택용 우대율 대신 일반 공제율을 씁니다.
과세 대상 금액만 비교해도 1억2,000만원과 6억원으로 5배 차이입니다.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인 집이라면 기한 안 양도 시 세금이 0원이고 기한을 넘기면 양도차익 전체에 세금이 붙습니다. 공제율 계산은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 글에서 보유·거주 연수별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을 몇 번 넘기느냐의 문제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신규주택 취득 후 기간이 지났는지로 판정합니다. 사례 3(2026년 11월 20일 취득)이라면 다음과 같이 갈립니다.
| 과세기준일 | 취득 후 경과 기간 | 2년 규정 | 3년이었다면 |
|---|---|---|---|
| 2027.6.1 | 약 6개월 | 1세대1주택 특례 가능 | 가능 |
| 2028.6.1 | 약 1년 6개월 | 가능 | 가능 |
| 2029.6.1 | 약 2년 6개월 | 불가(종전주택 미처분 시) | 가능 |
차이는 2029년 6월 1일 한 번입니다. 그 전까지는 종부세 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해당 연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적용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2주택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1세대1주택 공제 구조는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금액별로 볼 수 있습니다.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 안에 못 팔아도 인정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은 같은 조 제18항 사유에 해당하면 기한 안에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조문에 나온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가 진행 중인 경우
-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현금청산 대상인 소유자가 청산금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판결 후 청산금을 아직 못 받은 경우
- 사업시행자가 신청한 수용재결이나 매도청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제18항 본문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 현재”라는 표현을 그대로 두고 있습니다. 2년 기한 대상자가 이 사유를 언제까지 갖춰야 하는지는 개정 후 해석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2년이 끝나기 전에 매각 의뢰를 마치고 국세상담센터(126)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확인받는 편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분양권으로 산 신규주택도 2년이 적용되나요?
분양주택은 잔금 청산일(잔금 전 등기 시 등기 접수일)이 취득일이므로, 그날 종전주택과 신규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입니다. 다만 2026년 8월 3일 이전에 분양권을 취득했거나 계약금을 냈다면 시행령 경과조치에 따라 3년이 유지됩니다.
Q. 처분기한 말고 다른 비과세 요건도 바뀌었나요?
바뀌지 않았습니다.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1년이 지난 뒤 신규주택을 사야 하고, 종전주택은 2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지켜도 비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Q. 2026년 9월에 신규주택을 샀는데 종전주택을 아직 못 팔았다면 기한은 언제인가요?
신규 취득일이 8월 4일 이후이고 종전주택을 10월 1일 이후에 판다면, 두 집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일 때 처분기한은 신규 취득일부터 2년입니다. 9월 15일 잔금이었다면 2028년 9월 15일까지 종전주택 잔금을 받아야 합니다. 한 집이라도 조정대상지역 밖이면 2029년 9월 15일까지입니다.
근거 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등 4개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정책브리핑, 재정경제부),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 2년으로 단축(정책브리핑),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국가법령정보센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국가법령정보센터), 동탄·기흥·구리 조정대상지역 지정(정책브리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