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1월 23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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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취업 판정 기준과 자진신고 반환액 비교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신고하면 가능하지만 월 60시간·3개월·일당 기준을 넘으면 취업으로 봅니다. 근무 형태별 판정표, 이월 일수가 사라지는 시점, 자진신고와 적발 시 반환액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MAKE ISSUE 편집팀 입력 수정 14분 분량
날짜와 시간대별 근무시간을 적는 옛 작업 시간 기록표
날짜와 시간대별 근무시간을 적는 옛 작업 시간 기록표 사진: Frederick A. Halsey / Wikimedia Commons · Public domain (출처)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는 실업인정일에 근무 사실을 신고하면 할 수 있습니다. 다만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 1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무, 하루 일당이 본인 구직급여일액 이상이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에 따라 취업으로 보고 그 기간은 실업급여가 나오지 않습니다. 신고를 빠뜨렸다면 고용센터 조사 전에 스스로 알리는 것이 반환액을 가장 크게 줄이는 방법입니다.

확인 기준: 2026년 11월 23일,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제48조·제61조·제62조), 고용보험법 시행령(제68조·제80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제92조·제104조·제105조,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취업으로 보는 7가지 기준

시행규칙 제92조는 수급자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 취업한 날은 실업 상태가 아니므로 그날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호 취업으로 보는 경우 판정 포인트
1호 1개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1주 15시간 이상 포함) 계약서에 정한 시간 기준
2호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짧은 시간이라도 기간이 길면 해당
3호 일용근로,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 노무 제공 일한 날 단위
4호 근로 대가로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받음 명칭(일당·수당·사례비) 무관
5·6호 문화예술용역 월평균 50만원 이상, 노무제공 월보수 80만원 이상 계약 새로 계약하고 일한 경우
7호 가업 종사 등으로 다른 곳에 상시 취직하기 어려움 무급 가사 종사 포함
8호 사업자등록 휴업 증명, 직원·사무실 없는 부동산임대업은 제외

여기에 “사회통념상 취업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마지막 호로 붙어 있어, 표에 딱 맞지 않아도 고용센터가 취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무 형태별 판정표(월 환산 계산)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주 단위로 한다면, 주당 시간에 4.345(365일 ÷ 7 ÷ 12)를 곱해 한 달 시간을 구합니다. 2026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320원입니다.

사례 근무 형태 월 환산·일당 판정
A 편의점 주 2일 × 6시간, 2개월 예정 주 12시간, 월 약 52.1시간 1·2호 아님
B 카페 주 3일 × 5시간 주 15시간 1호 해당, 취업
C 주말 2일 × 4시간, 4개월째 계속 월 약 34.8시간 2호 해당, 취업
D 행사 보조 하루 8시간, 일당 82,560원 일당 ≥ 일액 66,048원 3·4호 해당, 그날 취업
E 과외 1회 3시간, 사례비 45,000원(일액 66,048원) 일액 미만 4호 아님, 신고는 필요
F 배달 플랫폼 노무제공, 월보수 90만원 계약 80만원 이상 6호 해당, 취업
G 온라인 판매용 사업자등록만 해 둠 휴업신고 없음 8호 해당, 취업

A와 E처럼 기준 아래라도 근무 사실 자체는 실업인정 신청서에 적어야 합니다. 시행령 제80조 제1호는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다르게 신고한 것을 부정행위 사유로 정하고 있어,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됩니다.

일당과 구직급여일액 비교 계산

4호의 비교 대상은 본인의 구직급여일액입니다. 일액은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이고(법 제46조), 2026년 기준 위아래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한: 시행령 제68조의 기초 임금일액 상한 113,500원 × 60% = 68,100원
  • 하한: 최저임금 10,320원 × 8시간 × 80% = 66,048원(1일 소정근로 8시간 기준)

하한 66,048원을 받는 사람이 최저임금으로 하루 7시간을 일하면 72,240원으로 일액을 넘어 그날은 취업으로 봅니다. 같은 사람이 하루 6시간이면 61,920원이라 4호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일액은 고용24 수급자격 인정 내역이나 실업인정 결과 화면에 나오므로, 아르바이트 시급과 시간을 곱해 이 금액과 먼저 비교해 보면 됩니다.

일한 날은 이월되지만, 12개월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취업으로 본 날의 구직급여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급되지 않은 상태로 남고, 소정급여일수도 그만큼 줄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 제48조는 구직급여를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안에서만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남은 일수가 있어도 12개월이 끝나면 더 받을 수 없습니다.

계산 예시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이직했다면 수급기간은 2026년 3월 1일~2027년 2월 28일입니다. 수급 신청이 늦어 2027년 2월 1일에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25일인데, 2월(28일) 중 일용근로로 6일을 일했다면 실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날은 22일뿐입니다. 남은 3일분은 2월 28일에 수급기간이 끝나면서 소멸해, 일액 66,048원 기준 3 × 66,048원 = 198,144원을 받지 못합니다. 수급기간 마지막 1~2개월에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를 잡는다면 근무 일수를 남은 소정급여일수와 함께 따져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소정급여일수 계산은 실업급여 계산 글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아르바이트 신고 방법과 순서

  1. 근무한 날짜, 시간, 받은 금액을 날짜별로 적어 둡니다. 급여명세서나 이체 내역이 있으면 함께 보관합니다.
  2. 지정된 실업인정일에 고용24에서 실업인정을 신청하면서 “근로 제공 내역”에 날짜별 근무 사실과 소득을 입력합니다. 방문 대상이면 고용센터에서 같은 내용을 적습니다.
  3. 취업 기준(60시간·3개월 등)에 해당하는 일을 시작했다면 다음 실업인정일까지 기다리지 말고 고용센터에 바로 알립니다. 재취업 조건을 갖추면 남은 급여의 일부를 받는 조기재취업수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진신고와 적발, 반환액이 이렇게 다릅니다

시행규칙 제104조와 제105조는 같은 신고 누락이라도 언제, 몇 번째인지에 따라 반환 범위를 다르게 정합니다.

상황 반환 범위 추가징수 지급 제한
조사 전 자진신고(1회 한정) 근로를 제공한 날의 구직급여만 면제 가능 관할 고용센터 결정
첫 번째 적발(신고 누락 사유) 그 실업인정대상기간분 전부 면제 가능(1회)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두 번째 이상 적발 받은 구직급여 전부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 부정수급한 날 이후 전부
사업주와 공모 받은 구직급여 전부 5배 이하, 사업주 연대책임 부정수급한 날 이후 전부

일액 68,100원인 수급자가 4주(28일)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일용근로 3일을 신고하지 않고 28일분 1,906,800원을 받은 경우로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 전 자진신고: 3일 × 68,100원 = 204,300원 반환
  • 첫 번째 적발: 그 기간분 1,906,800원 반환, 차이 1,702,500원

일용근로자는 특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근로 사실을 신고는 했는데 신고 일수와 실제 근로일수 차이가 3일 이내라면, 횟수와 관계없이 그 기간분만 반환합니다(제104조 제2호 단서). 또 추가징수가 매겨져도 조사에 성실히 응하고 반환금과 추가징수금을 바로 내겠다고 서면으로 확약하면 산정액의 100분의 60만 징수합니다(제105조 제3항). 10년 동안 세 번 이상 지급 제한을 받으면 새 수급자격이 생겨도 최대 3년간 구직급여를 받지 못합니다(법 제61조 제5항).

자주 묻는 질문

Q. 하루 2시간짜리 단발 아르바이트도 신고해야 하나요?

신고해야 합니다. 시간과 금액이 취업 기준에 못 미쳐도, 근로 제공 사실을 빠뜨리면 시행령 제80조 제1호의 부정행위 사유가 됩니다. 기준 미만이면 신고했다고 해서 수급자격이 끊기지는 않습니다.

Q. 현금으로 받은 일당도 고용센터가 알 수 있나요?

일용근로자를 쓴 사업주는 고용보험 근로내용을 신고해야 하므로, 현금으로 받았더라도 사업주 신고가 들어가면 근무일이 전산에 남습니다. 법 제47조 제2항은 고용센터가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받은 방식보다 본인이 먼저 신고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Q. 반환금을 한꺼번에 내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나요?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반환금·추가징수금은 통보일부터 30일 안에 내야 하지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받을 구직급여가 남아 있으면 그 10분의 1씩 충당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근거 자료

참고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9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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